만나고 싶었습니다 - 이명기 시의회운영위원장

이명기 시의회운영위원장

고민하는 시의원
이명기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고민이 참 많다.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만으로도 할 일이 태산인데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까지 더해졌다.
운영위원장이라고 말하면 시민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조금 아는 시민이라면 시의회에 있는 위원회의 수장 정도까지가 한계다.
운영위원장은 시의회의 운영 즉 살림을 도맡아서 한다. 의회 운영에 관해서라면 작은 것 하나까지 이명기 의원의 손을 거친다.
바쁠 수 밖에 없고 늘 시간에 쫓긴다.
그 와중에 지역구인 지역구 7개면을 살피고 동료 의원들의 의중을 헤아려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다.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김천시 발전을 돕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

농촌 일손부족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다. 코로나 때문에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도움이 됐던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자체가 힘들다. 김천시 내에서 일손을 구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사의 특징 중 하나가 인력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출하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 그 기간에 작업을 하지 못하면 상품으로서 가치를 잃는다.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고 일손이 부족해진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계화를 통한 일손부족 해소지만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다.
고령화까지 더해지다보니 지역구 7개면의 일손 부족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명기 의원의 고민도 깊어간다.

복지 제도 개선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복지분야다. 김천의 복지 상황,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복지는 다른 어떤 선진국 못지 않게 훌륭하다는 것이 이명기 의원의 생각이다.
문제는 제도의 운영 방법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찾아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굳이 복지를 현금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했다.
흔한 예로 어느 단체나 시설에 현금을 전달하면서 시설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거나 시설 환경을 개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시설에서 임의로 사용해 문제가 된 사건이 많다.
이런 상황이 단체나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에게도 발생한다는 것이 이명기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위험한 층이 노령층이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제 관념도 많이 떨어진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진다.
그 누군가는 자식들이 되거나 시설 또는 단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들이 모두 정직한가라고 물었을 때 정직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지 의문이다.
나쁜 마음을 먹고 임의로 사용해도 아무도 모른다.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취약층을 위한 복지가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명기 의원이 제시하는 방법은 분명하다.
현금 대신 취약계층의 시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전달하면 된다는 것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입원비를 당사자나 가족에게 줄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직접 병원비를 결제해 문제 발생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요양원 등 시설 입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매월마다 비용을 집행해야한다는 생각이다.

ⓒ 김천신문

시의원의 본분
시의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기 시의원 본인이 시의원이니 당연한 일이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해 동안 경험을 쌓고 내린 결론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김천시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지 견제하는 것과 김천시의 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살피는 기능이다.
어떻게 보면 견제 기능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둘은 차이가 있다.
예산 낭비는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사용된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밀접하다.
김천시의 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살피는 것은 앞으로 김천시가 추진할 사업에 대해 의회가 평가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권과 관련이 더 깊다.
둘 다 시의회 고유의 기능이며 시의원 각자는 물론 시의원 전체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조례 제정이다.
시의회가 지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 조례 제정이다. 지역구마다 시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대표를 뽑아 그 지역의 사정을 알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명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정을 살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례안으로 올리고 있다. 범위를 지역구에 국한시키지 않고 김천시 전체를 봤을 때 필요한 조례안이 있다면 상세한 조사를 통해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딜레마
운영위원장으로서 딜레마가 생겼는데 바로 TV를 통한 생중계다. 의회의 상황을 생중계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리려는 목적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겼다.
생중계를 하기 전에는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향한 질타에 거침이 없었다. 잘못된 점을 확실히 지적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생중계 이후 시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격이 높아지고 품위를 지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시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추세를 거부하고 생중계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래서 시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의회를 알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다수의 부작용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그렇다고 다수가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다.
소수가 옳은 경우에도 다수에 의해 의견이 묻힌다. 이런 상황은 김천시의회라고 다르지 않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시의회 자체가 민주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기 시의원은 다수가 무조건 지지 받는 것보다 소수라도 옳은 의견을 내면 무시되지 않고 존중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보다는 정책과 의견이 우선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