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 정책자금 3천억 지원

농수산식품부는 고유가와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어업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위해 내년부터 1천억원 규모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금리 1%, 상환기간 3년 조건에 무담보 신용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감척사업으로 실직한 어선원의 안정적인 직업 전환을 위한 전업장려금 10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척어선 승선원 8513명들에게 선원통상임금 127만8천원씩 2개월분을 지급한다. 영어자금 운용규모도 올해 1조5,05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6,050억원으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1조8,05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현행 10%에서 6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어업인 정책보험 순보험료의 국고지원율을 내년부터는 각 톤급별로 10%씩 확대하며 오는 12월 31일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어망 등 38개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시한을 2011년까지 연장해 어업인들에게 연간 427억원의 세제혜택을 준다. 플라스틱 어상자 및 수산물 선별기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추진하고, 나잠어업종사자 수송용 선박 등에 대해서도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비 급증, 어가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휴어손실 지원, 감척사업의 지원방법 현실화, 정부비축 수매물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갈치, 참조기 등의 어린고기 출현 빈도가 높은 시기에 어획을 중단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조업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고기 보호 휴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추석을 전후해 오징어(80억원), 고등어(80억원), 명태(65억원) 등 대중성 어종의 가격 안정을 위해 225억원의 정부비축 자금을 긴급 투입했다. 또 내년부터 어업인들이 저렴한 혼합유(MF-30)를 사용할 수 있는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으로 교체할 경우 비용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