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만 …성역없는 수사를…"

북구의 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각종 특혜와 관련한 비리들이 속속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몸통은 밝혀내지 않고, 깃털만 처벌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특정 의료재단을 밀어주기 위해 짜맞추기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북구청장의 지시와 개입으로도 불가능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의 중심에 있는 이종화 북구청장에 대해 검찰은 단 한 번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기소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던지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다. 단지 기소하지 않으니 그럴 사안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식일 뿐이다.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깃털만 처벌하는 부실, 꼬리만 자르는 수사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모 의원도 이와 관련해 “직장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실추당하는 등의 엄벌이 내려지긴 했으나, 대구시민은 지금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져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하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검찰 역시 공무원의 처벌 등에 관해 관대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 명 서





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 비리사건,
깃털만 처벌하는 부실, 꼬리자르는 수사로 끝나서는 안된다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비리를 지시한 드러난 몸통은 처벌하지 않고, 깃털만 처벌받는 꼴’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특혜위탁과 관련,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3일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전국장 노모씨에게 징역10월, 노씨에게 금품을 준 최모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부실, 봐주기식,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하면서 사건을 서둘러 종결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낳고 있다. 따라서 특혜위탁을 지시한 이종화 북구청장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정 의료재단을 밀어주기 위해 짜맞추기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북구청장의 지시와 개입으로도 불가능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위탁을 지시한 당사자조차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수사의지의 한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년간에 걸쳐 대구시와 북구청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권력형 비리사건임을 여러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깃털만 처벌하는 부실수사로 끝나서는 안된다.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즉각적인 사법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년 9월4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