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으로 꽉 막힌 정책 대출. 무주택 서민들 은행 빚 107조원 증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금융감독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치솟은 전셋값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하 기금재원) 대비 은행재원 전세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말 기금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6조9,000억원에서 2021년 6월말 26조7,000억원으로 9조8,000억원(58%) 늘어나는 동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0조6,000억원에서 147조9,000억원으로 107조3,000억원(26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증가 속도가 기금재원 대비 4배 이상 빨라진 것이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산업은행 제외) 전체

이로 인해, 전체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은행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에서 84.7%로 14.1%p 늘어났다.

이와 같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치솟는 전셋값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임차보증금 기준은 바뀌지 않아 괴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도권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1년 8월 수도권의 주택 평균전세가격은 3억6,060만원으로 임차보증금 한도를 크게 웃돌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1만4,532건에서 2020년 4만9,936건으로 6만4,596건(56.4%) 감소했다. 특히, 올해 8월말까지 월평균 대출 실적은 3,237건으로 지난해(4,161건) 대비 924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이 시작된 2018년 3만5,697건에서 2020년 2만9,300건으로 6,397건(1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6월 5대 시중은행과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의 연평균 금리는 각각 3.04%, 2.57%로 0.47%p 차이를 보였으나, 2021년 6월 그 격차가 0.68%p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재원과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간 이자부담 차이가 더욱 커진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 실패와 여당의 임대차법 강행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서민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정책 대출마저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며 “임대차악법을 폐기하고 전셋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