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18 02:02: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종합

국민 83.7%, “종부세 강화 or유지해야”

이용섭 의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홍길동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9일
<취재:조신영 기자 aj8291@naver.com> 국민의 83.7%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거나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종부세에 대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하거나(66.4%)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17.3%)고 응답해 83.7%의 응답자가 종부세의 유지나 강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12.9%만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서는 57.6%의 응답자가 세대별 합산을 지지한 반면 35.2%는 인별 과세를 해야한다고 대답해 다수 국민이 현행 세대별 합산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1.3%의 응답자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가격도 오르고 투기가 우려된다고 응답해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28.7%)의 2배를 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63.2%가 반대하고 있으며 32.5%가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이용섭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수 국민이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또는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종부세가 부동산투기 억제와 가격안정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가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간·계층간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는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 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는 ‘보유과세 중과, 거래과세 경감’을 통해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여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을 기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부추기고 시장안정을 저해하여 부동산 불패신화를 재현시킬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이용섭 의원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조사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홍길동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9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시, 8월 이달의 기업 ‘㈜네오테크’ 선정..
김천시노인회, ‘원로어르신 초청’ 간담회..
김천시, 경상북도와 투자활성화 간담회 개최..
경북교육청, 경북의 폐교, 위기를 넘어 미래를 짓다 - 현황과 비전..
지좌동 새마을지도자회, 재활용품 수거 활동 실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대면 교육 실시..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 고졸인재 채용제도 첫 도입, 사회형평 기회 제공 앞장..
지좌동 8월 정기 통장회의 개최..
김천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모집..
김천중, 제54회 전국추계육상경기대회 포환던지기 은메달 쾌거..
기획기사
배낙호 김천시장은 지난 4월 3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공약인 ‘시민과의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2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배낙호 김천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아 김천신문 독자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정 운영 철학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밝..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4,112
오늘 방문자 수 : 8,651
총 방문자 수 : 103,21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