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내린 폭우에 흔들리는 우리마을 다리들 10년 후 절반이 노후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안전점검을 통과한 교량들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0년 후 전국 교량의 절반 정도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화 시설물이 될 전망이지만, 기반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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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폭설,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안전점검을 통과한 기반시설들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에 의한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도에 위치한 성황교와 송정1교가 붕괴됐다. 해당 교량들은 그해 안전점검에서 각각 A등급(우수)과 B등급(양호)을 받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교량의 노후화율(준공 후 30년 이상 시설물 비율)은 2021년 17.9%(5,662개소)에서 10년 후인 2031년 49.7%(15,752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설물별로 보면, 항만 49.8%(236개소), 교량 49.7%(15,752개소), 하천시설물 43.9%(2,846개소), 상하수도시설물 43.3%(926개소), 터널 30.8%(1,492개소), 옹벽 26.0%(977개소), 절토사면 25.2%(1,117개소)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기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투입된 유지관리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교량의 경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개소당 평균 유지관리 예산이 13억원 넘게 투입됐지만, 2011부터 2020년까지는 4억원 정도로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항만과 댐의 경우 각각 530억에서 7억원, 390억원에서 4억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송언석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늘어나는 노후화 기반시설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노후화 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