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진수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개인 경조사비 및 후원단체 후원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에 의하면 김진수 이사장은 지난 2021년 1월, 11월과 12월 개인 후원단체인 ‘(사)행복공장’을 후원하기 위해 직원 복리후생비를 유용해 3차례에 걸쳐 비누(개당 13,000원 후원)를 구매해주는 등 708만 원을 지원했고, 공단이 제공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8개월간 식사비 및 경조사비로 약 8천만 원을 여러 개의 법인카드 및 현금으로 지출했으며, 일부 경조사비 등은 공단과 무관한 개인 경조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건당 500,000원 이상 지출할 경우 목적, 장소,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법인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단노조(위원장 이정훈)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예산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모든 권한이 기관장에게 집중됨으로 인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해도 내부적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태”라 지적하며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감독 강화와 내부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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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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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근거 자료라며 이와 관련 내부에서는 당사자를 비롯 관련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형사 고발도 검토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답변서 자료를 본사에 서면으로 보내왔다.
1. 업무추진비 관련 - 기관장의 사적 유용은 전혀 없음.
- 언급된 업무추진비는 직원과의 내부 소통 등을 위해 사용된 것임.
- 공단은 2018년에는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1노조)가, 2020년에는 변호사로 구성된 노조(2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등 직렬간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 상황에처해 있으며,
- 현 이사장 취임 이후, 직렬간 갈등을 극복하고 조직화합을 다지기 위해 직원들과 많 은 간담회를 가졌으며, 업무추진비 의 대부분은 이와 관련된 용도임
- 공단의 노사간, 노노간 갈등 해소를 위해 작년도 현안 토론회, 경상경비 설명회, 인건 비 설명회, 관리자 솔선수범 간담회 등 다양하게 노력을 했고, 이에 따른 업무추진 비 사용임.
2. 복리후생비 관련 - (사)행복공장은 법무부가 주무관청인 비영리법인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임.
- 공단은 이 법인의 취지에 공감해 해당 법인이 생산하는 비누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음.
- 이는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 전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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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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