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의 허실: 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정책세미나 성료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입맛에 맞는 통계를 가지고 정책실패를 감추고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코로나 사태에 모두 가려져 있다”라며 “자화자찬하는 경제성과가 우리 역사가 되지 않도록 경제실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거시경제 성과의 허실」, 「혁신성장 성과의 허실」, 「포용성장 성과의 허실」, 「구조전환 성과의 허실」 이라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로 1세션 오정근 국민의힘 공약비교위원회 위원장, 2세션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 3세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4세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총 13명의 경제학 교수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들은 정부가 자화자찬한 36대 경제성과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부가 반도체 수출액이 2018년에 이어 2021년 1,000억달러 달성한 것을 두고 성과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서리빈 포항공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 반도체 수요 감소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의한 반도체 수요 증가세를 보인 메모리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정부주도형 성과로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창업기업 및 신설법인 수가 증가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폐업 통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기에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점포 철거 지원실적은 전년 대비 151% 증가(’19년 4,583건 → ’20년 11,535건)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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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언석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36대 경제성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20년 일자리 통계와 비교하여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실업률은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2019년과 대비하면 취업자수는 약 32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3대 소득불평등지표가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주는 연금·수당·장려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뺀 소득불평등은 더욱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김병준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두현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조태용 국회의원, 정경희 국회의원, 류성걸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강기윤 국회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