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

주로 대통령이 되시면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같은 틀로 간다. 그래서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특히 재정 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 지방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제 지방 활성화 여부는 재정 분권에 달려있다.

또 대학을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방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필히 해야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지방 활성화 지방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다.


자치 경찰위원회는 현재 껍데기만 자치경찰이지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 달라고 한 두 분의 시장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자리에서 언급 안했다고 했다.

이에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이철우 도지사의 간담회을 통해 전해 들은 지방정부의 분권화관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저는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 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 균형발전은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 균등 부여하고 대민국민 어디 살든 공정기회 누리는 걸 의미한다.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 평소 전략으로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권한 강화라고 생각한다. 특화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기본이다.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는 게 중요. 또 지역균형특위와 시도가 협업하도록 저희도 뒷받침하고 시도지사들이 국정운영 동반자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 앞으로도 이런 자리 종종 만들고 오늘은 취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귀한 말씀 경청할 것이라며 간담회의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간담회에 참석자 명단이다.

ⓒ 김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