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사퇴해야"

[성 명 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정녕 대한민국에 ‘인권’은 죽었단 말인가!
장애인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하는 시설비리를 저지르고, 장애여성의 불임시술에 낙태까지 강요한 사람이라도, 권력에 아부만 잘하면 국가인권위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장애인들의 인권개선을 열망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기대했던 이땅의 장애인들은 지금, 더없는 모멸감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지난 9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양원은, 과거 장애인시설에서 정부보조금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고발조치 됐으며 그로인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이다.

이와같은 자신의 전력이 드러나자 그는 더욱 뻔뻔스럽게 “기소유예 받은 것 가지고” 뭐가 문제냐고 한다. 장애인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한 악질적 범죄가 기소유예와 같은 경미한 처벌을 받는 대한민국에서, 그는 기소유예 정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조롱에 다름 아니다.

또한 김양원은 시설장애인의 결혼조건으로 불임수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임신한 장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장애인의 인권을 악랄하게 탄압한 가해자인 것이다.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시설장애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공금을 횡령하고,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던 그의 전력을 볼 때, 이번 국가인권위원직의 임명은 ‘대한민국에 인권은 죽었다’는 선언일 뿐이다.

김양원은 더 이상 장애인의 인권을 모독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독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시설비리를 저지른 자가 인권의 탈을 쓰고 버젓이 행사하는 작태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에 고통받는 장애인의 분노를 모아 김양원을 퇴진시키고, ‘인권’의 이름을 되찾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 10. 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