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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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 하다. 다만 법령, 자치법규, 제도로 인한 규제가 아닌 단순 건의 사항이나 진정, 이미 개선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규제개혁공모전 게시판에 게재된 제안서를 작성해 해당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김천시청 청렴 감사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들은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경에 결과가 발표된다. 1차 심사 통과 시 참가상(김천사랑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고, 2차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2명(각 50만 원), 장려 3명(각 30만 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우수 제안 중 법령이나 제도 개선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정비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최한 제7회 공모전 제안 중에는 ‘정기 검사 기간 경과 차량 이전등록 시 안내 통지’등 3건이 중앙부처 검토 결과 수용됐으며, ‘김천시 사명대사 공원 야외결혼식 허용’건 은 소관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시민들의 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