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인 아이여성행복국,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의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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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심사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국비의 증액에 따른 도비 부담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고유가‧물가상승으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세출기준 아이여성행복국 400억원, 자치행정국 559억원, 복지건강국 3,391억 증액 편성되어 총 4,35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아이여성행복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부위원장은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있어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고 직접 현장에서 살펴보니 같은 일,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편성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일률적인 언어나 문화교육보다 다문화가족 실태를 총괄적으로 파악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어진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경북자원봉사자대회를 자원봉사 활성화 홍보를 위해 경북 23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분산개최 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대상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도에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는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실시했으나 현재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근거를 만들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금번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부위원장은“사회복지현장에서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복지향상에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