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추진에 따른 김천 과수농가 피해 우려,

우리나라는 대외 개방으로 성장해온 개방형 통상국가로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적 동반자협정’ 즉, CPTPP는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무역협정으로, 2020년 기준 인구 5.1억 명, 교역규모 5.2조 달러, 명목 GDP 10.7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이다.

CPTPP 가입은 경제적 효과와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는 크지만, 시장추가개방에 따른 농업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현실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 분석에 따르면,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강국으로부터 수입 확대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 원 생산감소가 전망된다.

그동안 신선과일은 대부분 품목에 대해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병해충을 근거로 수입금지를 지정해왔고, 이런 비관세조치의 영향으로 사과, 복숭아, 배, 단감, 자두 등은 신선 상태로 수입이 되지 않고 있어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CPTPP 가입의 경우, SPS(동식물검역) 등 통상규범 완화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가 CPTPP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포도 등이 포함된다. 특히, SPS 조치 완화조항에 따라 비관세조치로 막고 있었던 사과, 복숭아, 배, 단감, 자두 등 신선과일의 수입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인 과수재배지로 명성이 높은 김천시의 경우, 신선과일 수입에 따른 과수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CPTPP 가입과 잦은 기상이변과 온난화로 작황 불안정 등 관행농업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농업의 스마트화로 김천의 농업 미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기반의 스마트팜 창업에 대한 젊은 귀농층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수확량과 재배 방법에 대한 데이트를 축적해 과학적 영농법을 시도하고 있는 부항면 하대리의 홍모 농부는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종자에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농업재배기술의 융복합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