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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수령 및 신청자 "자진사퇴해야"


홍길동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10년 07월 29일
포항환경운동연합등 시민단체는 2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 했거나 수령한 시의원 등 공직자들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노동과복지를위한 포항시민연대, 민주노총포항시협의회,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포항지회 등 포항지역 5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포항시 A 의원은 “지난해 흥해읍 이인리 농지를 매입해 올해 분 쌀 직불금을 신청 했고 스스로 소작형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소작인이 신청해야 할 몫을 자신의 명의로 신청 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의원 두 명은 소작을 주고 있는 친척이 수령했거나 직불금 신청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올해 초 양도세 등에 따른 문제는 친척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시의원과 공무원을 단죄하고,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 한 공직자는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홍길동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10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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