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호선, 대덕면 화전리-지례면 관덕리 10.05km 구간!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2011년-2015년)의 일환으로 시행된, 거창-김천 국도3호선 구간 중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김천시 대덕면 화전리(16.7㎞), 대덕면 화전리~지례면 관덕리(10.05㎞)까지 기형적인 2+1도로의 4차선 확장요구가 관계 지역민들의 긴급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1차로는 상․하행선 방향별로 추월차로를 연속적 제공함에 따라 저속차량통행으로 인한 차량지체를 개선해, 2차로 도로교통의 문제였던 정면충돌사고를 예방할 도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영남에서 유일하게 2+1차로를 시범적 시행했다. 진주에서 김천까지 국도3호선 구간 중 2+1도로로 건설되는 곳은 이 구간이 유일하다.

그러나 2+1차로 가변차로는 자칫 병목구간발생과 교통사고위험을 더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도 합당치 않다. 도로건설에 있어서 수요추정 및 편익. 비용분석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의 위험도를 알 수 있는 노선안전성과 주행속도의 일관성을 보장할 구간안전성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구간 도로설계기준지침에 도로설계 기본원리로 설계일관성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사시행 전 도로시설을 이용했던 운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로공사구간 도로는 본선과 일관성 있게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김천시는 구성면 하강에서 지례면 관덕리를 연결하는 국도3호선 김천~교리간 국도건설공사 17.1km 구간을 총사업비 1,9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차선 도로로 준공하고 개통했다.

지례면 관덕리-대덕면 화전리 10.05km 구간 연평균 일교통량(AADT)은 5.079대(2021년), 5,133대(2040년)이다. 위에서 언급한 도로설계기본원리에 Positive Guidance 원칙도 있다. 즉, 부득이 본선과 일관성 있게 설계를 못할 경우에는 도로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와 정보제공,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해당구간의 AADT수치상 결코 적은 교통량도 아닌데, 본지에서 확인한 바 그러한 안전시설의 보완은 없었다.

부산국토관리청 발주사업이라는 이유에서 김천시와 시의회도 마냥 방관만 하지 말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지역민들의 민원현안을 귀담아듣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부서를 찾아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인 해당구간의 4차선 확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