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정치, 그 수단으로서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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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경제와 더불어 사회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다. 자신의 존재에서 소외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능동적 정치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손으로 더듬어 찾는’ 방식으로 정치를 원점부터 재고해야 한다.

대중(大衆)은 정치를 구경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자, 자신의 의지(意志)에 따라 변(變)할 수도 있다는 것은 별로 의식하지 못한다. 누구나(anyone) 정치의 당사자이며, 현재의 정치가 내포한 숱한 적폐와 병폐들의 공동정범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자치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근대적 정치환경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리자를 통한 간접지배인 대의제적 요소를 포함한다. 시민이 대리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회계약적 측면에서 사회적 안정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제(Representation)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이다. 대표(代表)라는 것은, 대표자의 역할에 대해 순수한 대리(代理)에서 완전한 자율(自律) 사이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884년 한성순보를 통해 소개된 일본식 번역어인 대의(代議)는 대표제나 대표자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 의논(議論)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개념이다. 즉, 대의가 함의(含意)하는 바는 ‘대표되는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보다, 대표자들이 의논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맥락이 강하다.

정치적 통치형태로서 실질적 대표가 단순히 “대신하는 것”(standing for)인지, “위한 행위”(acting for)인지 여부는 대표되는 이들의 ‘의사의 재현’이 아닌 ‘관철하고자하는 바’에 중점을 두는가에 있다.

민주주의 본래적 의미인 ‘스스로 다스림’(自治, rule by themselves)과 ‘대표제’는 모순적 개념이다. 이를 감소시킬 방안으로, ‘서로를 다스리게 한다’(순환, rule by rotation), 추첨에 의한 결정(우연, rule by lot), 선거(election)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