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도의원, 제12대 경북도의회 첫 도정질문 펼쳐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은 2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에서 제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첫 도정질문자로 나서 ▹경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및 정주여건 개선, ▹김천-문경 연결철도의 조속한 건설, ▹경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사업 추진, ▹도내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천신문

최병근 의원은 먼저 경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정주여건 개선 관련하여,

경북혁신도시는 사업완료연도인 2017년 8,444명 일자리 증가, 2019년 말 기준 40개 기업 유치라는 성과를 냈지만 이러한 결과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도내 기업유치와 일자리 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충북 다음으로 낮은 52.8%이고, 이전 공공기관은 산하기관이나 협력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산업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특히, 경북혁신도시는 21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계획 대비 달성률이 84.1%(2만 2,700명)로 세 번째로 낮고 20년 6월 기준 가족동반 이주율은 54.6%로 두 번째로 낮았으며, 20년 5월 국토부의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 의료서비스환경, 교통환경 개선, 여가활동환경 개선 순으로 요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관심은 물론 우선적으로는 경북도가 앞장서서 경쟁력이 확보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방안과 혁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천-문경 연결철도 건설 관련하여,

김천-문경 연결철도 건설 사업은 총 70.7km 구간에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것으로 2006년 3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부터 검토되어왔으나 16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 김천신문

구체적인 예로 중부선인 수서에서 거제까지 총 5개 사업 구간 중 김천-문경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간은 이미 사업이 확정된 상태이거나 운영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연구원 조사를 인용하여 김천-문경 구간 연결을 통해 경북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 7,636억 원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4조 191억 원에 이를 것이라 강조하며 경북의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철도, 도로 등의 교통 SOC 확충이 필수적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위해 도 집행부에 대해, 김천-문경 연결철도 건설 사업이 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이며 재선으로 민선 8기를 맞이한 만큼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사업 추진 관련하여,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은 경북지역 내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9년에서 28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6,896억 원에 달하고 약 9,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9개 시ㆍ군, 27개 사업, 총 사업비 1조 7,314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KTX 김천(구미) 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김천 강남ㆍ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이지만 공사 진행률은 65%에 그친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특히 ‘강남ㆍ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은 경북혁신도시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북 서부권의 경제성장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란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 내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 관련하여,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경북도 지원 대상 인원은 16만여명이며 현재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번 9월부터 1만원 인상되어 연간 총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의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이며, 이용률도 감소되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3년 동안 총 26억원 가량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됐고, 도내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의 50%에 이르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민의 문화누리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도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타 시․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경북도 내 가맹점 사용 유인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정질문의 마무리로서 최병근 의원은 뚝심 있게 진심으로 열심히, 도민의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경북 전체 도민들과 김천시민들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