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13% 폭증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강화하니, 적발 건수 확 늘어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약 67조원(113%) 폭증했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은 2,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천신문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만9,743건에서 2021년 25만7,095건으로 5만7,352건(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58조9,236억원에서 125조7,795억원으로 66조8,559억원(1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5만4,846건(금액 2,352억2,500만원)에 달했는데, 이 중 절반(22만7,376건)이 관계부처가 ‘부정수급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특별 단속을 진행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2만7,376건, 적발 금액은 836억9,60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건수로 458.4%(18만6,654건), 금액으로 145.4%(495억9,400만원) 늘어난 수치이다.

그러나 2019년 일시적으로 폭증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년 뒤인 2021년에는 4만8,016건(45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속 의지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고무줄처럼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감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1,715곳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여 보조금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며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