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지역 국회의원 책임

서울공화국으로 역주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에
경북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세계금융위기로 전 국민이 불황에 전전긍긍인 형국에 이명박 정부는 어제 13개 지방은 죽이고 수도권만 사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확정했다.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내용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다름 아니다.

내용대로라면 내년 3월부터는 대기업들도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게 되고, 중소기업과 첨단기업의 수도권 진입장벽도 크게 풀어진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모든 경제를 수도권으로 집중시키고 지방은 말살하려는 1%특권층 정부임을 한 번 더 증명시키는 행태이다.수도권규제를 그렇게 완화하면 어느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지으려하겠는가? 수도권의 각 종 부작용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 특히 경북의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이렇게 방치하면 지방의 균형발전이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1% 특권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폐지 기도로 경북에 2480억원의 지방재정 감소를 획책하더니 이제는 일자리마저 없애려는 심사인가보다.




-다음은 민주당 대구시당의 입장-

<수도권 산단내 공장 신증설 무제한 허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방을 우롱하는 수도권 우대정책 철폐하라’
어제 열린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에서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된다”는 미명하에 수도권 산단내 공장 신증설을 무제한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일면에서 세계경제의 위기에서 출발하였지만 그 본질은 신뢰의 위기로 일관성 없는 정책과 완급을 조절하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경제팀이 불러온 위기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여러 번 국민들에게 약속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를 어기는 일로 이런 일관성 없고 선심성발언을 난발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지식창조형 국가과학사업단지와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대구ㆍ경북지역의 경제는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지방을 우롱하고 지방의 경제를 말살하는 ‘수도권 우대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

1) 일관성 있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라
2) 즉각 ‘수도권 산단내 공장 신증설 무제한 허용’ 철회하라
3) 국가경쟁력강화란 미명으로 지방을 말살하는 사공일 위원장은 모든 사 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
4) 대구시당은 대구ㆍ경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대책마련과 함께 지방을 말살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싸워갈 것이다.

2008년 10월 31일
민 주 당 대 구 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