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생활 속 숨은 규제개선’우수 제안 선정!

김천시는 지난 16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 김천신문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 기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7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보고 후 ‘제8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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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서안교 변호사가 연임됐고, 김천시의회 추천을 받은 정재정 의원과 우지연 의원, 김홍식 前)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장, 윤여애 리라유치원장, 최진영 황금시장 상인회장, 김지아 건축사가 신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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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제8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18건에 대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지문 확인 외 휴대폰 본인인증 등 다른 본인인증 수단을 추가하자는 제안인 ‘무인민원발급기 본인인증수단 추가’가 선정되었다.

우수상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애인 부설주차장 설치 시 동별 배분의 적정 기준 필요’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제안한 내용이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전입신고서 통일 및 작성 간소화’, ‘산업단지 내 건설업 제한에 대한 규정 (완화)개정’, ‘농업 경영정보 등록 변경 시 농지대장 연동으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김천시는 선정자에게 10월 중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 생활 속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 과제 중 자체 해결 사항은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비하고, 법령 등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상시 신청 받고 있으며,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