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동규 의원 시정질문

시정질문하는 임동규 의원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동규 의원은, 29일(화) 열린 제231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천시가 운영 중인 102개 위원회 운영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시정질문하는 임동규 의원

임동규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근거로 “위원회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나, 2021년도에 단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6개였으며, 연 4회 미만은 84개로 전체 위원회 중에서 82.4%나 차지하고 있었다”라며 방만한 운영 실적을 지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서 “위원회 위원장이 공무원인 경우가 83.3%이며, 직접적으로 위원회 소관부서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시장과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 수도 67개로 65.7%나 차지하고 있어, 위원회 기능이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비판했다.

시정질문하는 임동규 의원

또한 임 의원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에서는 위촉 위원인 경우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할 수 없
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은 20명이며, 최대 6개 위원회에 중첩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특정 인물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 현황 및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 ▲위원회 구성원 인력풀 운영의 현실화 방안 ▲위원회의 중복성 여부 검토 및 통폐합 정비계획 실시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위원회가 민간위탁이나 지방보조금 지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집행부의 지지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물로 시민으로 향해야 하는 시정의 방향이 중심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 인사차원에서 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반감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