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내 증가해 역대급 조세부담률 23.3% 달성, 사회보험 부담까지 포함하면, 올해 30% 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2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부담까지 포함시킬 경우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GDP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에 복지지출이 늘어나며 조세는 물론 사회보장보험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 국민 부담을 낮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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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조세부담률(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3.3%에 사회보장보험 부담을 반영하면 국민 부담률은 30.9%로 더 높아진다.

조세에 사회보장보험을 더한 부담률은 2017년 25.0%에서 매년 올라 지난해 29.6%, 올해 30%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부담률 상승을 이끈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7년엔 부과 총액이 53조7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84조2000억원으로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문재인케어'로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 건보 재정부담이 증가해 건강보험요율을 매년 올리면서 부과액도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6.12%였던 국민건강보험요율은 올해 6.99%, 내년 7.09%로 7%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발표 또한, 국민건강보험 수입은 연평균 7.2% 늘지만 지출은 연평균 8.2% 늘어 2025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방지를 위한 추가적 건보요율 인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또 다른 보고서인 '2022~207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34조3000억원으로 추계되는 사회보장보험 지출도 2030년 43조3000억원, 2040년 48조1000억원 등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5차 재정계산에 착수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보험료 상승이 거론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보장보험 부담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장보험 부담을 줄여줄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