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조가 넘게 쌓아둔 교육재정교부금 대북 지원, 공무원 전세 무이자 전세대출에 사용중

2022년 기준 73조원까지 불어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복지 증진에 쓰이지 않고, 대북지원이나 공무원 무이자 전세대출 같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김천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73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기금형태로 쌓아둔 돈만 10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특히, 시도 교육청별 조성된 기금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개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 현재 52개에 이르고 있고, 조성 규모는 누적조성액 10조4000억원, 현재 기준 잔액이 8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 중 8개 시·도 교육청은 174억 규모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단독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기반까지 마련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이 기금을 활용하여 2020년과 2021년 북한에 전지분유, 종이, 의료기기 등을 직접 지원하는데 2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앙정부(통일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물품을 지원한 12억원 보다 큰 규모였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이라는 인프라 구축사업에 19억원을 사용했고, 특정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쌈짓돈 마냥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기금을 통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 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었다. 전남이 210억원, 경북이 144억원을 조성해 각각 200억원과 118억원 총 318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조례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했으며, 1억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평균이 4%를 넘지만, 전남·경북 교육청은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만을 위한 무이자 대출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강원도는 내년부터 1억원 무이자대출을 추진하고 있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혈세가 문재인 정부 동안 교육청들의 ‘북한 퍼주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공무원 무이자 대출 기금과 관련해서 “고금리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자신들만을 위한 황제대출을 운영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들의 기금 역시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것인 만큼, 기금의 조성 및 용처에 대하여 법률로써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