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말살 정책 철회하라

성 명 서
- 정부는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국론분열 획책하는 수도권규제 철폐 즉각 철회하라 -
우리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황폐화를 동시에 해결하여 전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이명박 정부도 지난 7월 21일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원칙을 재차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경기 하강 기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란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첫째,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화가 곧 세계화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대 문제와 지방의 과소 문제가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경쟁력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얻은 값진 교훈이다.

둘째,‘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어겨 국가 백년대계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 반발이 이어지자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지방이 원하는 것은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원하는 것이다.

셋째, 수도권 규제 철폐는 지방의 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져 지방을 초토화 시키고 성장 잠재력마저 박탈시키는 정책이다.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산업단지 붕괴, 세수급감, 지방의 중앙 의존성 증대 등이 가속화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다져온 혁신도시건설 등의 노력으로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하는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린 것이다.

새 정부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균형발전”정책을 “지방말살”정책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이에 우리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회원 모두는 비장한 각오를 다짐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를 지방 초토화와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지방차별 소외정책으로 간주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을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先 지방발전』없이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면 수도권은 살아도 지방은 파산한다. 당초에 약속했던“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지방도 대한민국이고, 지방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역간 균형발전! 헌법이 보장하고, 지방민의 생존권! 하늘이 보장한다. 정부는 소외된 지방과 지방민을 위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지방의 합의 없는 수도권 규제철폐! 지역감정 조장하고 국론분열 초래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시키고, 지역간 상생발전 확실히 보장하라.


2008년 11월 5일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회장단 일동
공동회장 최문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공동회장 장상수 대구광역시동구의회 의장
공동부회장 최재규 강원도의회 의장
공동부회장 설장수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