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미 통화스와프, Fed 전제조건 충족 안 된다 文정부의 갱신 없는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 뼈아픈 실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ed는 통화스와프를 검토할 때 각국의 환율 수준이 아닌 외환의 대차 거래가 이뤄지는 은행간 달러 자금시장의 유동성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리보-OIS스프레드'다. 런던 은행간 대출금리인 리보금리와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 금리인 OIS금리간 차이다. 차이가 벌어질수록 시장 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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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OIS스프레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64.4bp(1bp=0.01%P), 2020년 코로나19사태 때는 138.0bp까지 상승했다. 위기 국면인 2020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평균값은 20.9bp였다. 올해 평균(14.1bp)과 올해 9월 평균(4.4bp)은 이를 한참 하회한다.
이것은 과거 Fed가 통화스와프를 실행했던 시기와는 상황이 달라 Fed 입장에서 당장의 통화스와프 체결 요인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하여 "Fed의 전제조건에 맞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스와프를 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던 이유이다.

한편, 우리 외환 당국은 구두개입, 4분기 연속 377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 매도 등을 통해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환율은 9월 22일 1400원을 돌파한 뒤 10월 4일 기준 1423.5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25일부터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지만 추가 갱신 없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정부 내 급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로 인해 환율 상승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당장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마저 쉽지 않은 등 외환당국이 가진 카드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환율로 인한 시장 불안이 커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단견적 시각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종료시킨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