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도의원, ‘경북교육 종단연구 부재’ 강력히 질타!

조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북도교육청연구원을 상대로 경북교육에 종단연구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여태껏 진행한 적은 없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연구원장의 답변에 자리에 있던 교육 위원들 전원이 매우 격노했다.

조용진 의원에 따르면, “경북 교육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변화 양상을 관찰하려면 시(時)계열 자료의 분석이 필수적인데, 왜 경북교육에서 종단연구가 없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우수인력과 경북교육 씽크탱크(Think Tank)를 자처하면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교육청 전경

이어서, “조직 내 교육연구관 4명, 교육연구사 13명이나 있고 이들은 석·박사급 인력으로 최소 18년에서 최대 38년의 교육현장 경력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인력풀이 있음에도 연구원이 경북 교육정책과 미래 예측되는 정책 수요에 대해 어떤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지 알 수 없다.”며 “그래서 교육전문직을 위해 쉬어가는 자리라는 내·외부의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연구원 홈페이지 내 정보의 산재가 오히려 이용자의 혼란을 가중한다며 레이아웃을 정리하거나 홈페이지 통합을 검토해 정보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대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메일링 서비스 등의 도입으로 먼저 다가가고 널리 알려서 살아있는 정보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경상북도 의회 전경

한편,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는 교육 정책의 변화에는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과 현장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학교 현장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세밀한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특정 시점의 일회적 설문 조사로 정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책 성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책의 효과는 그 정책을 시행한 이후 시점(t2)의 결과(Q2)에서 정책 시행 이전 시점(t1)의 결과(Q1)를 차감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의 실증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교육 정책의 효과분석에 필요한 통계 자료는 “시간에 따른 종단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에 의해 변화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책 분석에는 횡단적(cross-sectional) 특성과 종단적(longitudinal) 특성을 내포하는 패널데이터(panel data)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 정책의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 조용진 도의원의 앞서가는 의정활동에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