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포럼」 성료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그간 지속적으로 R&D 공제를 축소해온 탓에,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 및 세제지원 수준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어, 성공적인 R&D 조세지원 제도마련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회의원

이날 포럼은 「조세지원이 R&D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지원 제도의 국제동향」,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로 1세션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세션은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첫 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D 세제는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해외 주요국가들은 최근 연구개발 세제를 개선하거나 확대하고 있다”라며, “R&D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방식 전환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경기 불확실성이 큰 시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신산업 육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D 선도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가 필요하다”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의 R&D 투자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

주제발표 후에는 박흥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무,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 오창송 에이텍티엔 상무,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기현 前 원내대표, 권성동 前 원내대표, 김병욱 국회의원, 박대수 국회의원, 전봉민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황보승희 국회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