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2023년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2월 1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계수 조정을 마무리하고 낭비성예산, 사업성부족 및 예산의 효과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삭감했다.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방향은 적절성, 실효성과 사업성부족, 효과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5조 9,229억중 1.14%에 달하는 71개 사업예산 678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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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368억원, 효과성이 낮은 스마트기기하자관리 28억원, 기본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 17억원 등을 삭감했고, 일괄적으로 증액시킨 동호회, 동아리 예산과 기준이 없는 교실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더했다.

또한, 삭감 예산액은 하반기 경기변동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개정 논의 등 세입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비비로 전액 증액 시키지 않고 교육청에서 운영관리 중인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에 300억원을 증액하는 등 향후 세입감소에도 대비하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심의를 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의결된 예산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중단 없이 이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교육결손 및 기초학력 회복과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98.5%의 이전수입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의 예산은 세출 구조 조정과 정책 혁신, 사업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의례적으로 반복해온 사업 또는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행사성 사업 등은 최대한 축소하는 한편 낭비요인 제거를 통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려는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