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서민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정안 단독처리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는 놀부 심보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국정 발목 꺾기를 멈춰서, 합의 통한 민생예산안처리로 되돌아 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회의원

다음은 송언석 국회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이 이제는 내년도 예산안도 합의 없이 단독처리하겠다는 겁박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예산안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 때문에, 사실상 중단되어있고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정상화하려는 정부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절대 반대함으로써 협상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더니 어제는 서민감세안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서민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40%는 아예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진짜 서민이라면 세금을 낼 정도도 소득이 없는 이런 분들이 서민이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산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예산협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민감세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민주당은 각성하시기 바란다.

정부안에 대해서 감액만 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은 사실상 지금까지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하는 놀부 심보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찔러서 터뜨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이고 우리 국민의 것이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악행을 거듭한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국정 발목 꺾기를 멈춰서 합의 통한 민생예산안처리로 되돌아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