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관련 통계 의혹을 집중 감사

“현실 반영하는 올바른 통계로 부동산 정책 펼쳐야, 국민 신뢰 받을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文정부 들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두 기관의 서울 매매가격지수 격차가 각각 0.4%p, 2.1%p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15.2%p 차이를 보이면서 이명박 정부의 38배에 이르는 통계 간 격차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통계 표본을 보정했던 시기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뛰었다”라며, “이는 기존의 표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토부장관, 한국감정원장, 주택토지실장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을 향해 “정부가 맹신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과연 국민들에게도 그만큼의 신뢰를 받고있는지 의문이다”라며, “KB감정원의 통계가 과다하게 높이 책정된 것이라면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지나치게 과소하게 현실을 판단한 것이라면 표본 수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가격 표본을 공유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통계로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