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관급공사 김천 건설업체 참여 확대 촉구

김석조 시의원은 19일 제2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조달청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국 단위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원청업체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으면서 역외 하청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천시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발주한 건설사업 부문 하도급 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7개 사업에서 발주한 공사비 총액은 2천318억1천만원에 달하며 45개 원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 원청업체들은 다시 112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일감을 맡겼으며, 전체 하도급액 769억3천만원 중 김천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공사비의 12.7%에 불과한 294억8천만원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김천시는 자체 발주 건설사업에 대해 김천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은 계약 부서별로 이를 위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원청업체에게는 공사 감독권 등 합법적 페널티 강화를 통한 의무적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천 소재 전문건설업체 중에는 기업 영위 방편으로 이른바 ‘관급공사 의존형 업체’가 상당수 달한다”면서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김천의 건설 경기는 부양될 것이고, 이는 김천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