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시장,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촉구

12개 공공기관 중 기상통신소 등 정부 소속 7개 기관은 순수 공무원 조직이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적 성격의 조직이어서, 연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력이 다소 떨어지고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또한 수년째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한 18개의 2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등에 여러 번 제출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피력해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복합혁신센터를 비롯하여 2023년 완공 예정인 ‘김천희망대로’(시청 -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및 국민체육센터, 2024년 준공예정인 청소년 테마파크 등 굵직굵직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 협업사업으로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 및 주행시험장, 튜닝카 성능 안전시험센터, 국가 드론 실기시험장, 스마트 물류센터 및 그린 물류규제자유특구 등을 주력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성명서 내용이다.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에 이전 기관의 선정기준과 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혁신도시 활성화가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조성됐으며, 현재 전국의 혁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혁신도시가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의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에 분산 배치된다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등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도시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의 열악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지원청 설치 등 지원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