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민주당 국정 발목 잡기에 일침!!!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거둔 실질적 성과는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중 가장 큰 성과는 군사동맹(軍事同盟)으로의‘한미동맹’을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가치 동맹(價値 同盟)’으로 발전시켰고, 글로벌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고 강화한 것이다.

또,‘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표된‘한국형 확장억제’인 ‘한미 핵 협의 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신설은 이미 현실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최상의 방패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창설되는 NCG는 그동안 비밀리에 운영되는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하여 정보공유, 협의, 공동 기획, 실행의 매커니즘을 갖는 핵 관련 첫 고위급 상설협의체이자 아시아 최초의 협의체로 그 의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무엇보다 기존 한미동맹이 재래식 동맹이었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을 ‘핵동맹’으로 한 차원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충분히 받을 만하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내줄 수 있는 최대치의‘핵 정책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방미성과를 두고 “핵주권 문제를 포기해 많은 부분에서 감당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던 것 같다”라는 억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한반도 평화프로세스’,‘한반도 비핵화’를 운운하며, 대북굴종외교로 북핵마저 사실상 용인하여 국가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 온 것과는 달리, 지금은 ‘독자 핵무장포기’라며 아전인수식으로 尹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황당할 따름이다.

민의의 대변기관 국회의사당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매몰된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은 아무말 대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언론을 통하여 많은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지만, NPT준수 명시는 지금도 이행 중인 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NPT 규약 10조에 명시된 ‘탈퇴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당이 이러한 억지 비판을 계속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계속된 대북굴종외교에도 불구하고 실패한‘한반도 비핵화’와 문재인식‘혼밥 외교’로 대표되는 지난 정부의‘외교 자해 행위’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부신 외교 성과에 어떻게라도 흠집을 내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회의원

그러나,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외교를 두고 억지 비판만 계속하며, 국정 발목꺾기와 아무말 대잔치식 억지 비판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올바른 야당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부디 민주당이 그만 이성을 찾고, 빛나는 외교 성과를 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내의 민생 정책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