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18 06:39: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도정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경북이 확실히 이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지방시대 앞당기는 초석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26일
경북도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법사위 및 국회 통과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특별법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지 1여년 만에 통과되었다.

‘22년 9월 입법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법안이 여야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부재에 따라 금년 3월에서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3월과 4월 두 차례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금일 최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5월 다시 한번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금껏 개별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었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되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역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총괄하게 되어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를 위한 탄탄한 국정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포함되어, 향후 파격적 세제지원, 거침없는 규제특례 등으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이 마련되었다.

경상북도는 이미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교육‧외국인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K-로컬 7대 프로젝트’와 ‘경북형 K-U시티’등을 추진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통합법 통과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도 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통합하여 선제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국가와 도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의원과 시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 준비 중이며, 기회발전특구의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라도 꼭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26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시, 8월 이달의 기업 ‘㈜네오테크’ 선정..
김천시노인회, ‘원로어르신 초청’ 간담회..
김천시, 경상북도와 투자활성화 간담회 개최..
경북교육청, 경북의 폐교, 위기를 넘어 미래를 짓다 - 현황과 비전..
지좌동 새마을지도자회, 재활용품 수거 활동 실시..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대면 교육 실시..
김천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모집..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 고졸인재 채용제도 첫 도입, 사회형평 기회 제공 앞장..
지좌동 8월 정기 통장회의 개최..
증산면 새마을남녀협의회, 2025년 호우피해 특별모금 동참 ‘온정 나눠’..
기획기사
배낙호 김천시장은 지난 4월 3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공약인 ‘시민과의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2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배낙호 김천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아 김천신문 독자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정 운영 철학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밝..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4,112
오늘 방문자 수 : 22,654
총 방문자 수 : 103,229,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