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1주년 의정활동 보고

작년 7월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출범하고 농수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주년을 맞이했다.

농수산위원회 최초 여성위원장인 남영숙(상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10대 및 11대 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한 신효광(청송), 정근수(구미), 황재철(영덕) 위원 등 정통파 재선위원들과 농수산업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농업인 출신 이철식(경산) 부위원장, 노성환(고령), 박창욱(봉화), 이충원(의성), 최덕규(경주) 위원 및 행정 전문가인 서석영(포항), 박홍열(영양) 위원 등 초선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출범 초기부터 의정활동 행보에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간 농수산위원회의 굵직한 의정활동 위주로 1주년을 되짚어보면

◈ 현장을 찾고,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농수산위원회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악화와 농업생산 기반 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22. 8. 25. 농수산위원회안으로‘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관심사인 후쿠시마원전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23. 6. 13. 경북도 어업기술원 울릉ㆍ독도지원을 방문해 감마핵종분석기 시운전에 따른 수산물 안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언론과 소비자단체를 초청해 검사 과정을 공개하는 등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더불어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주 단위로 실시하고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 적재적소형 조례 발의와 도정질문(5분자유발언)
지난 1년 동안 농수산위원회 소관의 조례발의 건수는 총 14건으로,「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 「경상북도 농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등의 제정을 통해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시책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며,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맞춰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조례안도 발의하여 농어업인 처우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했다.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살펴보면, 힌남노 피해복구대책, CPTPP 가입반대 및 농수산업보호 대책 촉구,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농업예산 증액요구 등 현안에 대해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안사항 지적은 날카롭게, 농어업 지원예산은 확대 편성으로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 42건, 건의촉구 52건, 제도개선 5건으로 총 99건을 지적했다. 고품질 쌀 재배 지원, 과수 재배기술 연구 다변화, 현장 수요가 많은 농기계 임대 확충,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리시설 안전관리를 지적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을 적극 활용해 농업예산 비중을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의 9.69%까지 확보하고 당초예산에서 감소되었던 어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힘들었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농어업인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농어업경제 회복과 미래신산업 성장육성에도 힘썼다.

남영숙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농수산위원회 열 분의 의원님들과 현안사항에 대해 늘 소통하고 고민하며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며“전반기의 남은 1년 여전히 물가, 유가, 환율의 3고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