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간 큰 성과 거둬

제12대 도의회 초대 예결특별위 활동이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끝으로, 지난 2023년 6월 30일자로 임기를 마쳤다. 지난 1년 동안 도의회 예결특별위는 이선희 위원장과 15명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투입되도록 혁신적인 방안과 제도들을 도입해 예결특별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

또한 민생안정, 지역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 회복, 교육환경개선 등에 방점을 둔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먼저 제12대 도의회 제1기 예결특별위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선희 위원장과 김홍구 부위원장을 비롯, 김용현 의원, 김창기 의원, 남진복 의원, 노성환 의원, 박창욱 의원, 이동업 의원, 이형식 의원, 임기진 의원, 정한석 의원, 최병근 의원, 한창화 의원, 황명강 의원, 황재철 의원 등 예·결분야에 전문성 높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예결특별위는 지난 1년간 임기 중 총 17차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해 말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태풍 힌남노와 울진산불 피해복구, 지역경제활성화, 도민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적기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으며, 경북도 소관 12조 821억원을 심사해 총 28건, 27억 7천820만원을 삭감하여 민생경제 회복과는 무관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했고, 도교육청 소관 5조 9천229억원을 심사해 56건, 333억 9천577만원을 삭감해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위주의 예산을 중심으로 재편했다.

또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심사했고, 경상북도 소관 기정예산 대비 5천176억원이 증가한 12조 5천997억원을 심사하여 7건 3억 9천100만원을 감액하고 1건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도교육청 소관 기정예산 대비 2천365억원 증가한 6조 1천594억원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예산심사 활동을 펼처왔다.

특히, 예산집행 결과가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고 의회 의도를 효율적으로 추구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결산심사도 단순히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감독 의미로 머무르지 않고 결산의 구체적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조건을 붙이는 부대의견(도청6건, 교육청 5건)을 도의회 사상 최초로 채택했다.

또한,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도의회 최초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재정 진단 및 분석 등을 자문하는 등 예·결산 심의에 깊이를 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예결위원들과 원 팀이 되어, 예산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예산심사에 철저한 분석·검토를 위해 예산산출근거와 증감사유, 사전절 이행 등 추가 자료의 의무적 제출,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 예·결산심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도의회 최초 구성, 위원회 출범 초기에 예·결산 심의역량 강화 및 실무교육의 집중적 실시 등을 통해 예결산위원회의 피상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사전심사기능 확대까지 도모했던 일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