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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시장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시장 구속되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8월 31일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김충섭 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전격 구속되어 김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1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김충섭 시장 관련설이 현실로 입증됨에 따라 현역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관이 수사 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장이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 사본을 첨부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지자체는 그 사실을 도지사를 경유해서 즉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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