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통계조작, 3년 전 주장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송언석 국회의원

감사원은 “국가 정책의 수립 근거가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주택·소득·고용 등 국가통계 작성·활용의 적정성을 밝히고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등 권력형 불법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나아가 범죄혐의가 확인된 관련자가 무려 22명에 달하며,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밝힌 국회에서의 문제 제기 당사자인 송언석 국회의원은 중간감사 결과 발표에 남다른 감동과 감회를 느꼈다고 했다. 지난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2020년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던 송언석 국회의원은 "국민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나고, 정의가 회복되고 있다고 느낄 것이며, 그야말로 사필귀정으로 범죄혐의 관련자들은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낄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송언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가격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38배가 커진 점을 밝혀내어 지적하고, 통계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해괴한 논리로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송언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가 진실임이 결국 밝혀졌다.

송언석 국회의원

또한, 당시 송언석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 주간 변동률의 월간 누적분이 월간 변동율과 큰 차이를 나타내며, 이른바 ‘딴 판으로 놀고 있는 것’을 밝혀내어 지적했다. 결국 한국감정원장이 “미진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고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2020년 8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6개(매매가격지수, 평균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 매매실거래가지수, 매매평균가격, 매매중위가격)의 한국감정원 통계 중 가장 수치가 낮은 통계인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3년간 서울아파트 값이 14% 올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침을 가했다. 나머지 5개 통계들이 40~5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장관은 이 중 3개는 처음보는 통계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까지 했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송언석 국회의원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를 접한 송언석 국회의원은 "오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이다."라고 말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송언석 국회의원

그리고 "다시는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통계를 자신들 입맛대로 조작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한편, 국가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며,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비책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