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규제 발굴’ 우수 제안 선정

김천시는 지난 8월 30일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9회 규제개혁 공모전’ 안건 심사 및 김천시 등록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심의했다.

앞서 김천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제9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시행했다. 제출된 제안 중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1차 심사를 통과한 19건에 대해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개선’ 등 6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또한, 김천시 등록규제 181건 중 5건을 선정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자체 해결 사항은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비하고, 법령 등 개정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선정자에게 9월 중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김천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tjdah2020@korea.kr), 팩스(420-6378),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420-6177) 등을 통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신청 받고 있으며, 시민의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