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민간·공공 집값 통계격차, MB 정부의 90배!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의 두 기관 간 격차가 MB정부에 비하여 90배나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권별 통계 격차만 보더라도 통계 조작 정황이 입증된 셈이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MB정부 기간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은 각각 4.1%(89.7→86.0), 4.5%(91.1→87.0)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0.4%p에 불과했다. 사실상 양 기관 통계에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 증감율이 각각 12.6%(85.8→96.6), 10.4%(86.8→95.8)로 2.2%p 차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두 기관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격차는 확연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부동산원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은 25.8%(97.3→122.4)였다.

반면, KB부동산의 증가율은 61.9%(96.1→155.6)로 두 기관의 통계 격차는 무려 36.1%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와 비교할 때 무려 90배 넘게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기관의 통계 격차가 0.3%p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비정상의 부동산 통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두 기관의 집값 통계 격차가 벌어진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통계 조작’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다. 지난주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집값 통계를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 받았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고 한다.

송언석 의원은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를 자신들 입맛대로 조작한 행위는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라며 “통계 조작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