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Happy Together”,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무원 총 31명 기소

1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공무원들과 읍. 면, 동장들을 동원 선거구민 등 약 1,800명에게 약 6,600만원 규모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현직 K모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14일 구속기소(起訴)했고, K 시장(68세)의 지시받고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24명(본청 3명, 행정복지센터 21명)을 불구속기소(起訴)했다고 밝혔다.

또한, 9월 14일 기소한 25명 외에도, 2022년 11월-2023년 2월에 현직 5급 공무원 D를 구속기소(起訴)했고, 현직 공무원 6명, 퇴직 공무원 3명 등 9명을 불구속기소(起訴)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총 33명을 기소(起訴)했으며, 이 중 2명은 2회 기소(起訴)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천지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전용(轉用)하거나, 공무원들의 사비(私費)를 상납받아 명절선물 비용을 조성한 후 1,80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범행전모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향후 예정된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불법에 상응하는 형(刑)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주요 수사 경과에 따르면, 먼저 1차 수사(2022년 1월-2023년 6월)는 2022년 1월 19일, 경찰이 수사를 개시, 2022년 10월-11월 D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송치했다. 동년 11월 25일, D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발부받고, 동년 11월과 2023년 2월에 D를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리고 2023년 6월 13일, D 등 9명을 1심판결에서 유죄 선고(1명은 1심 재판 중)를 받게 했다.

2차 수사(2023년 7월-9월)는 현 시장 A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7월 13일에 시청을 압수 수색했으며, 8월 31일, 현 시장 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9월 14일, 현 시장 A를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등 24명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시장 A는 시청 비서실장 등과 공모(共謀)하여,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총무과 직원들을 통해 선거구민 약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현금, 선물을 제공하고, 산하 22개 읍, 면, 동장들을 통해 선거구민 약 1,450명에게 총 2,800만원 상당 선물을 제공해 기부행위 및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특징은, 명절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총 3,3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전용해서 명절선물을 구매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총 1,700만원 상당의 사비를 상납하여 명절 떡값 등으로 전달하게 했다.

시장의 지시를 받은 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명절선물 명단’을 수정, 관리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했고, 22개 읍, 면, 동장에게 ‘명절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읍, 면, 동장들로하여금 그 명단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 금품선거 범행에 공무원 조직이 동원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은 현직 시장이 2021년 설과 추석 2차례에 걸쳐 총 1,800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약 6,600만원의 명절 떡값 또는 선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이었고, 현금을 포함한 선물이 대부분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되었고 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밝혔다.

수사의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검찰은 현직 시장이 금품선거 및 공무원 선거 개입을 주도했다는 제보를 확인한 이후, 직접 수사역량을 적극 투입하고, 현직 시장을 신속하게 구속기소함으로써, 시장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했으며, 이 사건 수사로 현직 시장을 비롯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31명의 전, 현직 공무원들을 불구속기소함으로써,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선거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