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관련 지적 잇따라
경북도 장애인 의무고용 개선 필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중가에 따른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필요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6%) 미준수는 공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경북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0.2% 줄어 부담금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이 3.8%로 상향되어 경북도 차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방안과 계획을 당부하면서, 장애 유형별 수행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수행 가능 직종별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별도 전형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선하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에 편의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입법 취지에 상충한다고 말하며, 경북도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 편의 증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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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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