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세 노인에 대해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례 △아파트 단지 내 환풍구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례 △택시탑승 중 폭언에 노출된 어린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인정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됐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사례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 조정사례 등이 발표됐다.
이종협 이사장은 “공단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많 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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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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