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과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고개 숙인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과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김 차관은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의 총제척 부실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는 LH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고착화시키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우 보루인 감리 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등 공공주택 건설 전반의 부실을 초래했다”며 “정부는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LH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 중심이던 공공주택 공급에 민간건설사 시행 유형을 신설해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며, 특히 LH의 설계·시공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하고, 감리 선정 및 감독 기능은 국토 안전관리원에 위탁해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게 된다.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시 적용되는 취업 심사기준 강화도 추진 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 심사 대상자는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돼 퇴직자의 50% 수준까지 늘어난다.

2급 이상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3급으로 퇴직한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앞으로 전관 업체 사업 참여도 어려워진다.

이밖에도 건설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제도 재설계·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 및 검증 체계 강화·건설현장 감독체계 강화·안전과 품질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이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건설 분야에 만연해 온 이권 카르텔도 뿌리채 뽑아 민간 건설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H도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을 적극 이행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사태로 인해 실망과 불안을 느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발표한 정부 혁신안뿐만 아니라 자체 개선사항을 발굴해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주택건설 전 과정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