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국 최고 수준 ‘난임 정책’ 펼쳐, 일등공신 ‘박채아 도의원’ 치밀하게 준비한 결실 보아

경상북도는 2024년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초저출산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은 22년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폭넓은 보장과 개선된 정책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청년의원으로 수식되는 박채아 도의원(경산3, 국민의힘)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1년 11월, 박 의원이 복지건강국장을 상대로 펼친 일문일답형 도정질문에서는 난임 부부가 처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일회성·홍보성 정책에만 몰두한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난임 부부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기준 소득분위 폐지하였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원 금액의 상향조정, 자기부담금 10% 폐지되었다.

박 의원은 단순한 확대 정책이 아닌 전문적인 방법으로 난임 문제를 짚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난임과 관련된 의료·보건·연구 계열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하고 후속 조치로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아젠다를 설정해 나갔다.

2023년에는 24년도에 시행되는 폭넓은 ‘경북형 난임 확대 사업’의 근간을 마련해 저출산에 대응하는 선진지역으로 위상을 높였다.

이전까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 거주지를 달리하는 주말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것을 부부 기준이 아닌 여성 기준으로 변경하여 남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여성이 경북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면 난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난임 시술에 있어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과 인공수정의 횟수 제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고 최종 횟수의 확대를 보장하는 상당히 선진적인 정책을 만들어 갔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 지원하는 차수와 경북 지원의 차수가 연동되어 건보 9회차 소진 시 경북의 지원 정책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해결한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 건보 연동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많은 난임 가족이 꾸준히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SNS를 통해 정책 개선을 요청해 주고 있다”라며 “모든 건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노력으로 발전된 결과를 보니 상당히 기쁘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난임 정책에 대하여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