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추진에 환호···법 개정 첩첩산중
대형마트 “1년 365일 24시간 영업도 가능” “나홀로 휴일, 직원 건강·만족도 하락” 우려 국회 법 개정 등 시행까지 적잖은 혼란 예상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4년 01월 23일
지난 22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지만 이제는 휴무를 평일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에 시작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대형 마트는 한 달에 2번 공휴일에 무조건 쉬어야 했으며 이로인해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친화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12년 만에 규제를 풀어주기로 결정 한 것이다. 관련 규제가 국민들이 쇼핑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바에 의하면 공휴일 폐지 찬성 76%, 폐지 반대 24%로 대형마트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로 맞벌이 부부나, 1인가구는 주말에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침 마트에 가려고 하는데 의무휴업일에 걸리면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써 김천시에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전통시장들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온 김천시의 고민이 깊어질 듯하다. 또한 황금 시장과 평화시장 상인들의 한숨 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의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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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  입력 : 2024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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