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의회 부패(腐敗)와의 전쟁을 실천할 때다

지난4일 국민권익위는 2023년도 한해 동안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17개 광역의회, 75개 기초의회등 92개 지방의회다. 권익위는 지자체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공직자등이 직접 체험한 부패경험률은 15.5%에 달해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폐경험률에 비해 극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주민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 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 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전국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15.51%(광역 9.04%, 기초 16.92%)로, 외부 민원인 등이 평가한 행정기관 부패경험률의 37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도 68.5점으로 행정기관의 청렴도(80.5)보다 12점 낮았다.

경북도 10개 조사대상 지자체중 경산시의회(11.44%)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시의회의 부패경험률은 전국 기초시의회 평균(16.92%)를 넘겼다. 이중 김천시의회가29.18%로 가장 높고, 구미시의회(25%), 영천시의회(23.59%) 포항시의회(23.39%)순으로, 전국75개 기초의회중 부패경험률 20%이상인 지방의회가 19개 의회로 집계된데 비하면 경북도내 대부분의 시의회의 부패인식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부패유형을 보면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압력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 수수 ,약속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 수수, 약속 등 이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 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 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우리 시 의회가 우수 의정활동이 아니라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은 유감이다. 가뜩이나 시장구속 등으로 김천시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는 시점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다. 단순한 수치(數値)에 불과하다고 치부(恥部)할 수 있다. 그러나 겸손하게 결과를 받아들이자. ‘비 온 뒤에 더욱 땅이 굳어 진다’는 속담도 있다. 이번 부진한 평가결과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내년 평가에서는 전국 최고로 깨끗하고 공정한 김천시의회로 거듭나기 바란다.

편집국장 김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