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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회 부패(腐敗)와의 전쟁을 실천할 때다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6일
공직자와 외부 민원인 등이 김천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나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압력, 계약업체 선정 부당 관여
ⓒ 김천신문
등 부패를 경험한 비율이 29.18%로 도내 10개 시의회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기초시의회 평균 16.9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뼈를 깎는 자정(自淨)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김천시 의회는 종합청렴도4등급, 청렴체감도5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을 받았다.

75개 기초시의회 평가에서 경북에서는 1,2등급은 한곳도 없었고 경산시의회, 경주시의회, 구미시의회가3등급을 받았다. 김천시의회를 비롯해 문경시의회, 상주시의회, 영주시의회, 영천시의회가 4등급을 기록 했고,안동시의회와 포항시의회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경북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지난4일 국민권익위는 2023년도 한해 동안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17개 광역의회, 75개 기초의회등 92개 지방의회다. 권익위는 지자체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공직자등이 직접 체험한 부패경험률은 15.5%에 달해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폐경험률에 비해 극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주민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 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 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전국지방의회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15.51%(광역 9.04%, 기초 16.92%)로, 외부 민원인 등이 평가한 행정기관 부패경험률의 37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도 68.5점으로 행정기관의 청렴도(80.5)보다 12점 낮았다.

경북도 10개 조사대상 지자체중 경산시의회(11.44%)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시의회의 부패경험률은 전국 기초시의회 평균(16.92%)를 넘겼다. 이중 김천시의회가29.18%로 가장 높고, 구미시의회(25%), 영천시의회(23.59%) 포항시의회(23.39%)순으로, 전국75개 기초의회중 부패경험률 20%이상인 지방의회가 19개 의회로 집계된데 비하면 경북도내 대부분의 시의회의 부패인식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부패유형을 보면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압력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 수수 ,약속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 수수, 약속 등 이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 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 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우리 시 의회가 우수 의정활동이 아니라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은 유감이다. 가뜩이나 시장구속 등으로 김천시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는 시점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다. 단순한 수치(數値)에 불과하다고 치부(恥部)할 수 있다. 그러나 겸손하게 결과를 받아들이자. ‘비 온 뒤에 더욱 땅이 굳어 진다’는 속담도 있다. 이번 부진한 평가결과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내년 평가에서는 전국 최고로 깨끗하고 공정한 김천시의회로 거듭나기 바란다.

편집국장 김희섭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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