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에 사활을 건 경북도 백화점식 정책 쏟아 내 신속하게 그러나 꼼꼼한 정책 실현이 답이다

어디를 가나 저출산 문제가 화두다. 우려를 넘어서 공포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운(國運)이 달린 문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6년 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는 이화여대 특강 중에 ‘결혼은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재정은 악화 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행위”이고 이게 한국의 문제다.’ 라고 저출생의 심각성을 경고 했다.

유엔 세계인구 전망(2019년 발표)에 따르면 210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2,106만명으로 감소되면서 6.25전쟁 직후로 회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모두 알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고민이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2006~2010)때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조성등에 40조3천억을, 2차 기본계획(2011~2015))에는 총109조9천억, 3차기본계획(2016~2020)때는 저출산 대책 등으로 197조 5천억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곤두박질 쳤다.

저출생 정책 문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4%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정부의 공급자 중심정책임을 지적하고, 저출산 정책을 쏟아 내지만 성인 70%이상이 모른다고 답변, 해마다 추가 대책 내지만 홍보 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이 저출생, 고령화의 근본 원인임을 나타내는 다양한 여론조사 지표도 있다. ▲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문제가 심각하다(81.9%),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문제가 심각하다(85.8%) ▲지역불균형 및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하다(86.9%) ▲저출생.고령화문제가 심각하다(91.8%)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또 있다.
주요국 수도권 인구비중 현황(2022년 기준)을 보면 한국(50.5%), 일본(34.4%), 포르투갈(33.8%), 영국(24.8%), 프랑스(24.5%), 스페인(17.4%), 이탈리아(15.9%), 독일(7.5%)이다.

2023년 3분기 지역별 합계출산율은 전국(0.70%), 서울(0.54%), 경북(0.81%)을 기록 출생율을 높이려면 바로 지방정부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지방의 약5배, 상위 1% 근로소득자의 74.5%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거로 보면 안정된 직장만 있으면 지방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 대책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구 외곽지 개발제한구역(GB)를 해제하여 값싸고 양질의 신혼부부 보금자리 공급, MZ가 살고 싶은 농촌 보금자리 조성, 행복드림주택(경북형 양육친화 공공주택)건립, K-돌봄공동체 프로젝트(돌봄풍앗이), 경북형 할보미지원사업, 올인원(All in One) 아이돌봄타운 시범조성
키아드림(Dream) 지원사업, 김천혁신도시에 강남 학원도시 조성,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이돌봄센터 운영, 외국인도 동일하게 K-외국인책임제, K-marry me 프로젝트, 근무시간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문화 실현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생소한 용어의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한편 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5곳중 1곳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 되어야 하며, ‘육아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 정책을 촘촘히 살피는 모습에 희망이 보인다.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성, 실현 가능성, 효율성의 토대 위에 좋은 정책을 만들어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선봉(先鋒)이 되기를 바란다.

김희섭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