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도시의 소멸 대책은 ?

우리에게 암울한 미래는 저출산,고령화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하였으며 그간 정부는 지난 15년동안 3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에산을 투입했지만 만족할만한 출산율 회복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추세라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이다.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2020년 27만2300명보다 4.3% 줄었다. 10년 전인 2011년 47만1400명과 비교하면 21만900명이나 급감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군 출생아수다. 현 추세로 유지될 경우 2070년 한국의 총인구수는 3천766만 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절반 이상은 고령인구(65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하나는 지방소멸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비수도권에서 대두되고 있다.2047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는 약 4천700만 명이 되며 2117년 1천500만 명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헀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28개 전국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2020년 105곳, 2021년106곳이었다. 심지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2020년 23곳에서 2021년 36곳으로 13곳이나 늘었다.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은 얼핏 다른 이슈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얽힌 인구 문제다. 인구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결국 두 이슈를 함께 역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방에선 해당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낼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수도권으로 빠저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는 지역경제 침체로 직결돼 지방소멸 가속화를 유발하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수도권의 총인구수는 50.24%에 달했다. 서울.경기.인천 세 곳의 총인구 합이 다른 모든 지역을 합친 인구보다 많은 것이다. 특히 40대 미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크게 이뤄지고 있으며 20-40세 미만의 청년인구 중에서 54.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주요기업 역시 수도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어 청년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들이 비수도권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지방소멸의 위험을 초래하는 현상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가 부족하며 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유출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지역소멸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에 있어 중앙과 지역 모두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과 경험이 부족했으며 지역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서비스산업과 좋은 일자리 그리고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공동체 간 협업이 절실하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했고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제 육성과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이 키워낸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소멸을 막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올 상반기 고등직업 교육거점 지구사업을 시작한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역량을 높이고 지역 거점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서 지방대가 활용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지역산업체-지역대학으로 구성되는 고등직업교육거점 지구사업은 지역경제와 지역 대학을 살리고 나아가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지방화 시대의 상생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에게도 현실이 된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의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