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본격운영

경상북도는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통합의 추진과 실행을 위해 기존 실무추진단을 민관통합 협력 추진체계로 확대 개편한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은 ▴행정통합추진단 ▴통합자문위원회, ▴통합연구지원단의 3대 조직구성을 바탕으로 절차 진행에 따른 통합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조직구성>


행정통합추진단은 기존에 이미 자치・분권정책을 준비하고 총괄해온 지방시대정책국장이 담당하며 과거에도 공론화와 통합실무를 추진했던 지방시대정책과와 전략기획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이 각각 통합추진과 통합전략수립 업무를 맡게 된다.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에 관한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완전한 분권형 통합자치모델을 지향하는 행정통합을 위한 우선 제안과제들을 민관합동추진단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구체화할 예정이다.

통합자문위원회는 2020년 구성되어 활동했던 공론화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학계 및 시민사회 인사들이 포진될 계획이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연구지원단은 행정통합 관련 정책연구를 주도했던 경북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전문연구단으로 집중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책연구기관・민간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분과를 구성할 예정이며 행정통합특별법,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권한이양・세제개편 등의 과제들을 포함해 통합대구경북 미래전략에 대한 연구지원을 수행한다.

경상북도의 민관합동추진단 구성과 운영은 역사적인 대구경북 통합의 문제를 도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통합의 성격이 단순한 행정기관 통합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새로운 균형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재정이양 특례 등 국가차원의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세밀한 디자인이 필요하고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위한 청사진을 더욱 종합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지방행정체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크고 어려운 역사적 과제다”며, “도민 한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통합의 내용과 통합 이후의 새로운 발전구상을 면밀히 준비하고 추진겠다”고 강조했다.